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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만행. 뉴커 보도영상 삭제하고 입수영상이 왕따영상?

작성자 : newker
2016.08.24 04:27 (222.***.***.***) (조회 82,054)
구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초갑질에 힘없는 크리에이터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제재를 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등 횡포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유튜브는 지난 8월 11일 사자TV 바보엔터테인먼트에서 출연자를 섭외해서 제작한 동영상을 "권리침해 및 왕따 약자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 영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유로 무산으로 삭제하고 뉴커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스트리밍 권한을 제한 했다. 이에 대해서 사자TV는 바로 항소를 하고 유튜브 홍보대행사, 프레스 담당자 메일, 구글 코리아 부장 메일로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삭제된 영상은 바보엔터에서 섭외한 MC먹돌이 미션에 걸려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 바다에 입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출 되었거나 심한 욕설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유튜브가 제재 사유로 제시한 왕따와 사이버 괴롭힘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4월에는 아프리카TV가 자기 소속 파트너 BJ인 까루와 난닝구의 비판적인 뉴커 보도 영상을 유튜브 측에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 요청을 하고 이를 구글 코리아가 받아 들여 해당 동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3주간 실시간 방송 권한을 박탈 했었다. 3주후 해당 영상은 복구 되었으나 구글 코리아와 아프리카TV는 아무런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뉴커가 항의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유튜브의 이용약관에서는 보도이용 목적의 공정사용 내지 인용은 허용하고 있다. 공정 사용은 비평, 논평, 시사 보도, 교육, 연구 또는 조사의 목적 등에서 허용된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주요 언론사들의 한 인터넷방송의 영상물 사용에 대해서 해당 동영상은 공표된 저작물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상을 사용했고 분량이 4초에서 4분여 가량으로 짧고 인용방송과 분량, 대상을 종합할때 원본영상에 대한 수요를 감소 또는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했다고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처분한 바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를 살펴 보면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자신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은 대형 MCN이나 큰 회사에 대해서는 힘이 없는 크리에이터들과 달리 문제가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너그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유튜브 청소년 유해 영상물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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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 개
이디스
16.08.24 22:48
언제부터 왕따가 자진해서 입수하는것이 됬을까요? ㅠㅠㅠ 그냥 나오라고 해도 본인이 더 깊은곳 간다고 들어가고 왕따는 타인들에게 당하는게 왕따고 알고있는데요 타인들이 한사람을 따돌릴때 근데 본인이 자진해서 벌칙받는걸 왕따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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