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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차은택. 안민석 의원 차은택 아프리카TV와 음산협 저작권료 분쟁 개입

작성자 : newker
2016.11.17 05:06 (59.***.***.***) (조회 95,91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월 16일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 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 차은택에게 박씨가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를 전달해 수석이 문체부에 지시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이럴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는 미납금 33억원이 아닌 2억50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음산협 신임 회장 당선인이 문체부의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의 당선을 승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이날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내용은 음산협 서희덕 당선인이 "지난번에 X국장이 X한테 청와대에서 나 승인 내주지말라고 한 말 누구한테 한 적 있나요”라며 묻자 문체부 관료는 “아뇨 없어요. BH에서 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요. 그렇게 예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답했다. 서 당선인은 지난 2월 음산협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문화관광체육부가 두달 뒤에 피선거권 없음 등을 이유로 임원 승인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양측은 현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원송신에 해당할 경우 내는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이라면 방송일 경우 7.5원으로 줄어 든다. 아프리카TV는 BJ의 방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별풍선과 골드 아이템 등 매출에 대해 음악 저작물 이용료를 내고 있는데 아프리카TV를 문체부 요구대로 방송으로 계약하면 2009∼2013년 미지급한 보상금 30억원과 2015년부터 매년 15억여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아프리카TV의 문제되는 개인방송 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클린UCC에서 BJ 철구에 대해 신청한 이용해지 심의 요청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한데도 심의를 맡고 있는 유해정보팀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자료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결정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가 심각한 BJ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권고 처분만 내리고 최근에는 통신소위원회에서 심의 기간을 방송한 뒤 6개월로 제한해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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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1 개
이디스
16.11.17 23:40
뉴스에 나올때 설마했는데 그 아프리카가 맞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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