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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법 발의. 개정되면 개인방송 사업자 법적 제재 가능

작성자 : newker
2016.10.17 17:16 (125.***.***.***) (조회 117,677)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17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그에 반해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어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개인방송의 불법적인 행태와 사회적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 기존의 콘텐츠 제공자에게만 자율규제 하던 것을 불법정보를 방치한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성태 의원, 이헌승 의원, 유기준 의원, 김도읍 의원, 윤상현 의원, 성일종 의원, 김성원 의원, 이명수 의원, 나경원 의원, 김경진 의원, 오세정 의원, 민경욱 의원, 김정재 의원, 이상민 의원, 변재일 의원, 김성수 의원, 문미옥 의원, 고용진 의원, 송희경 의원, 배덕광 의원, 박찬우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야당도 참여해 입법 가능성을 크게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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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2 개
류신
16.10.18 02:43
짝짝짝 반대하는 의원없이 올찬성해서 법개정 통과까지 가자
이디스
16.10.18 12:57
드디어, 불법방송에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물론 불법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제대로된 처벌만 받더라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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