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업체의 과욕, 정부 편들기, 분노하는 네티즌들
종량제 실시하면 한국 UCC 직격탄, 동영상과 라이브 사이트 물락 예견


인터넷 종량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개방,이 대통령 탄핵, 독도문제등에는 사실상 정치적인 컬러가 다소 섞여 있는 저항운동이었다. 보수성향의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켜만 보고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 문제가 인터넷 공간에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코흘리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인 만큼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지만 자칫하면 새 정부는 이 문제 때문에 진보 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인터넷 종량제는 이미 네티즌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사용시간과 데이터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2002년 말부터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이 줄기 차게 도입을 주장해 온제도다. 현재의 인터넷정액제가 폐지되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된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된다.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면 더많은 요금을 내는 것과 똑 같은 이치다.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들,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늘어 나게 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인터넷 종량제는 쇠고기 협상 반대, 이명박 탄핵서명과 맞물려이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부유층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정보 습득 불균형 때문에 빈부간  정보격차가 벌어져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4일 출범한 인터넷 종량제 반대 1천만 명 서명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네티즌들이 벌떼 처럼 몰리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이명박 탄핵 국회청원에 이어 1천만 명 서명사이트가 생긴 셈이다. 태풍의 눈이 두개나 생성돼 인터넷 공간에 '더블 쓰나미'를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현숙기자 (csnews@csnews.co.kr) 2008-05-04 20:17:55
http://www.nking.com/news/view.html?gid=main&bid=news&pid=89278